법령 민법 제3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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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6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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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로고스 2 광장 2 화평 1 동인천 1 바른법률 1 서정 1 다담 1 동행 1 부산 1 로드맵	# 변호사 (상위 10) 3 전성수 1 김상수 1 길기봉 1 문성식 1 김형성 1 김용호 1 김무식 1 김성희 1 강철구 1 동상홍
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다294585, 294592 판결
  [근저당권말소·약정금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 약정금
   민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9다212594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공2020상,1583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

3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6다235411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공2020상,964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법

2018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8.03.28 선고 2017누63346 판결
 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에는 원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7다17207 판결
  [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5다5258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7하,196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신탁법

7. 대법원 2017. 6. 22.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
  [대여금][공2017하,1534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1.20 선고 2015나45924 판결
  압류효력 선후에 따른 배당금 배당 순위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

2016년

9. 서울고법 2016. 6. 9. 선고 2015나2034527 판결
  [배당이의] 확정[각공2016하,491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

2015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16. 선고 2013나6506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계획법 민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4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3나46582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3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13.12.06 선고 2012누32132 판결
  근저당권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 이전의 합의뿐만 아니라 근저당 이전등기가 필요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

13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1다71100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12년

14. 대구고법 2012. 5. 9. 선고 2012나625 판결
  [배당이의] 확정[각공2012하,726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1년

15. 울산지법 2011. 10. 20. 선고 2011가합1251 판결
  [배당이의] 확정[각공2012상,5]
   배당이의
   민법

16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다5492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17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다69940 판결
  [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][공2011상,342]
  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
   민법

2009년

18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8다64478,64485,64492 판결
  [매매대금반환등·소유권이전등기·매매대금][공2010상,12]
   매매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08년

19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다23807 판결
  [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][미간행]
  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 회사정리법

2007년

20. 대구고법 2007. 9. 20. 선고 2007나3385 판결
  [배당이의] 확정[각공2007하,2476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집행법

21. 대법원 2007. 2. 23. 선고 2006도5074 판결
  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 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   민법

22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6다50055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2007.2.15.(268),286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

2005년

23. 대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2다15412, 15429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공2005.7.15.(230),1130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04년

24. 부산고법 2004. 6. 4. 선고 2003나16146, 16153 판결
  [양수금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 확정[각공2004.8.10.(12),1087]
  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   금융기관의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파산법

25. 대법원 2004. 4. 28. 선고 2003다61542 판결
  [예수금등반환][공2004.6.1.(203),898]
   예수금등반환
   민법 파산법

2003년

26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1다77888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3.11.15.(190),2164]
   배당이의
 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1년

27. 대법원 2001. 3. 15.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
  [배당이의][집49(1)민,248;공2001.5.1.(129),873]
   배당이의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2000년

28. 대법원 2000. 12. 12. 선고 2000다49879 판결
  [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회복등기][공2001.2.1.(123),281]
 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회복등기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1998년

29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8. 12. 24. 선고 98가합8866 판결：확정
  [근저당권말소이행 ][하집1998-2, 44]
   근저당권말소이행
   민법

1995년

30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4다33583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5.11.1.(1003),3514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

1987년

31. 서울고법 1987. 7. 24. 선고 87나1780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추심금청구사건][하집1987(3),43]
   추심금청구사건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5년

32. 부산지법 1985. 11. 7. 선고 85가합450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근저당권말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192]
   근저당권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4년

33. 광주고법 1974. 11. 8. 선고 74나16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저당권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267]
   저당권말소청구사건
  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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